법령 군형법 제4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공유하기

법령 [ 군형법 제4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미래	# 변호사 (상위 10) 2 안동일 2 조정제 1 김정구 1 신학근 1 김경호 1 박영서 1 송임호 1 민경택 1 박종철 1 박일재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35, 2019. 4. 11., 각하
  군형법 제47조 위헌소원
   군형법제47조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전역처분등취소][공2018상,723]
   전역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군형법 헌법

201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12, 2011. 3. 31.
  군형법 제47조 위헌제청
   군형법제47조위헌제청
   국군조직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200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67, 2005. 7. 2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3 제1항 위헌소원
   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의3제1항위헌소원
   군형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200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1, 2003. 12. 18.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229조)
   회사정리법제221조제4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2002년

6.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2 판결
  [명령위반][공2002.8.1.(159),1745]
   명령위반
   군형법

200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20, 2001. 9. 27., 각하
  국제통화기금조약 제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국제통화기금조약제9조제3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8년

8.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8. 11. 12. 선고 98고단2858 판결：확정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하집1998-2, 739]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군형법 전투경찰대설치법 형사소송법

199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바20, 1995. 5. 25.
  군형법 제47조에 대한 헌법소원
   군형법제47조에대한헌법소원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1989년

10.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667 판결
  [명령위반][공1989.11.1.(859),1525]
   명령위반
   군형법

1984년

11.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239 판결
  [명령위반][공1984.12.1.(741),1821]
   명령위반
   군형법

12.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329 판결
  [명령위반][집32(4)형,516;공1984.11.15.(740)1755]
   명령위반
   군형법

13.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265 판결
  [명령위반][공1984.9.15.(736),1463]
   명령위반
   군형법

14.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250 판결
  [명령위반][집32(3)형,601;공1984.7.1.(731),1058]
   명령위반
   군형법

15.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3260 판결
  [군용물현존창고실화ㆍ직무유기ㆍ명령위반][집32(2)형,436;공1984.6.1.(729)852]
   군용물현존창고실화 직무유기 명령위반
   군형법 형법

16.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95 판결
  [명령위반][공1984.5.1.(727),671]
   명령위반
   군법회의법 군형법

17.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62 판결
  [명령위반][집32(1)형,486;공1984.4.15.(726) 562]
   명령위반
   군형법

1982년

18.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399 판결
  [명령위반ㆍ지휘관전투준비태만][공1982.10.15.(690),887]
   명령위반 지휘관전투준비태만
   군형법

1979년

19.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도2270 판결
  [초령위반·명령위반][공1980.1.15.(624),12373]
   초령위반 명령위반
   군법회의법 군형법

1976년

20.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도3294 판결
  [명령위반][집24(1)형,60;공1976.4.15.(534) 9065]
   명령위반
   군형법

1974년

21. 광주고법 1974. 11. 13. 선고 74노18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명령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99]
   명령위반피고사건
   군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22.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도936 판결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집19(2)형,068]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군법회의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모집법

23. 대법원 1971. 3. 9. 선고 70도2526 판결
  [수뢰(변경후명령위반)][공보불게재]
   수뢰
   군형법

24. 대법원 1971. 2. 11. 선고 69도113 전원합의체 판결
  [명령위반][집19(1)형,055]
   명령위반
   군법회의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25.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도2540 판결
  [군무기피목적의사술(예비적명령위반)][집19(1)형,048]
   군무기피목적의사술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1970년

26.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130 판결
  [명령위반][집18(3)형,137]
   명령위반
   군법회의법 군형법

27.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1839 판결
  [군무이탈,명령위반][집18(3)형,085]
   군무이탈 명령위반
   군형법 형법

1969년

28. 대법원 1969. 10. 28. 선고 68도1834 판결
  [명령위반][집17(3)형,064]
   명령위반
   군법회의법 군형법

29. 대법원 1969. 4. 15. 선고 68도1833 판결
  [명령위반][집17(2)형,001]
   명령위반
   군법회의법 군형법

30. 대법원 1969. 3. 31. 선고 69도215 판결
  [군용물횡령][집17(1)형,106]
   군용물횡령
   군법회의법 군형법

31.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도1836 판결
  [명령위반][집17(1)형,091]
   명령위반
   군법회의법 군형법

32. 대법원 1969. 3. 11. 선고 69도161 판결
  [강간치상,명령위반][집17(1)형,063]
   강간치상 명령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형법

33.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도1846 판결
  [명령위반][집17(1)형,044]
   명령위반
   군법회의법 군형법 헌법

1968년

34. 대법원 1968. 7. 16. 선고 68도660 판결
  [명령위반][집16(2)형,036]
   명령위반
   군형법 병역법

35. 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도372 판결
  [명령위반][집16(2)형,010]
   명령위반
   군형법 병역법

1967년

36. 대법원 1967. 7. 25. 선고 67도734 판결
  [반공법위반,명령위반,초병수소이탈][집15(2)형,046]
   반공법위반 명령위반 초병수소이탈
   군형법 반공법 헌법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